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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27일, 정부는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주택시장 과열과 급증하는 가계부채를 잡기 위한 강도 높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대출을 통한 주택 매수 수요를 크게 억제하는 것이 핵심으로, 특히 수도권과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한 투기성 수요 차단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1. 가계대출 총량관리 강화
- 2025년 하반기부터 전 금융권(은행, 제2금융권 등)의 가계대출(정책대출 제외) 총량목표를 기존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
- 정책대출(디딤돌, 버팀목 등)도 연간 공급계획 대비 25% 감축.
2. 대출 규제 전면 확대
- 기존 은행권 자율관리 조치사항을 6월 28일부터 전 금융권으로 확대 시행.
-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2주택 이상) 주택담보대출 전면 금지(LTV=0%).
- 1주택자와 무주택자도 주택 구입 시 6개월 내 전입 의무. 미전입시 대출 회수.
3.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 및 조건 강화
-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
- 주담대 만기 최대 30년(기존 40년)으로 단축.
-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는 1억 원 한도로 제한(다주택자는 아예 금지).
4. 갭투자 및 우회 대출 차단
-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전면 금지: 잔금일에 소유주가 바뀌는 경우 임차인 전세대출 불가.
- 신용대출로 주택구입 시 연소득 이내로만 한도 제한.
- 생애최초 주택구입 LTV 80%→70%로 축소, 6개월 내 전입 의무 부과.
- 보금자리론도 전입 의무 적용, 정책대출 한도 축소.
5. 기존 계약자 및 신청자 예외 적용
- 6월 28일 이전 주택매매계약 또는 대출 신청자는 종전 기준 적용.
정책 배경과 전망
이번 대책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고, 갭투자 등 투기성 수요가 다시 늘어나면서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한 데 따른 긴급 대응입니다. 정부는 특히 대출을 활용한 투기성 주택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당분간 수도권 고가 아파트 거래와 갭투자 수요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실수요자 중에서도 대출을 통한 내 집 마련을 준비했던 이들은 대출 한도 축소와 조건 강화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향후 추가 대책 예고
정부는 이번 대출 규제와 함께, 공급 확대 정책도 추가로 준비 중입니다.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유휴 국공유지 개발,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등 다양한 공급 확대 방안이 다음 달 추가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마무리
이번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은 수도권 주택시장 과열과 가계부채 급증을 억제하기 위한 고강도 대책입니다. 대출을 통한 주택 매수에 대한 규제가 크게 강화된 만큼, 당분간 부동산 시장의 거래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출을 계획 중이거나 주택 매수를 고민하는 분들은 반드시 이번 대책의 세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