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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이후 부동산 시장의 변화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서울시가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아파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지정을 해제하면서 강남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기존에 거래가 어려웠던 토허구역 내 주택 매수가 쉬워지고, 기존 주택 매도에 대한 부담도 크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인한 주요 변화
1. 실거주 의무 해제: 기존 '실거주 2년' 규정이 없어졌습니다.
2. 기존 주택 처분 조건 완화: 각 구마다 별도로 두었던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이 소급 적용되어 해제되었습니다.
3. 일시적 2주택 상태 허용: 강남구와 송파구에서 적용되던 1년 내 기존 주택 처분 의무가 사라졌습니다.
지역별 차이점
- 잠실, 삼성, 대치, 청담동: 토허제 해제로 규제가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 압구정동: 여전히 실거주 2년, 기존 주택 처분 기한 1년 규제가 적용됩니다.
- 여의도, 목동, 성수동: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나, 성동구의 경우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세금 혜택과 관련된 주의사항
토허제 해제로 기존 주택 처분 강제 요건은 사라졌지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여전히 3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이는 2023년 세법 개정으로 인한 것으로, 실거주를 위한 주택 이동에 대해 세금 부담을 낮춰주는 조치입니다.
부동산 시장 전망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 완화로 강남 집값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실수요자들의 주택 매입이 더욱 용이해지고, 투자 수요까지 맞물리면서 거래량과 집값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토허제 해제는 강남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세금 혜택을 위한 조건들이 존재하므로, 주택 매매 시 관련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압구정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해제에서 제외된 이유
1. 재건축 기대감: 압구정동에는 대단지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어, 투기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 투자 수요: 압구정동은 여전히 높은 투자 수요가 있는 지역으로,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규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3. 실수요 성격: 압구정동은 실수요 성격이 강한 지역으로, 토허제 해제가 되지 않아도 거래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4. 가격 상승 우려: 규제 해제 시 시장이 단기적으로 요동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토허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5. 정비사업 단계: 서울시는 정비사업 단계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로 넘어가는 등 투기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판단될 때 해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압구정동은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현재 토허제가 유지되고 있지만, 향후 재건축 사업의 진행 상황에 따라 규제 해제 여부가 재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