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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경매 전자 입찰 시 대항력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입세대열람 내역서 발급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해당 부동산의 전입세대열람 내역서를 발급받습니다.
경매 관련 서류(신문 공고, 경매정보지 출력물 등)를 지참해야 합니다.
2. 세대주 및 전입신고일 확인
전입세대열람 내역서에서 모든 세대주와 전입신고 일자를 확인합니다.
등기상 최선순위 권리보다 먼저 전입신고된 임차인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3. 세대합가 이력 확인
세대원 중 가장 먼저 전입신고한 사람의 일자를 확인합니다.
세대합가된 경우, 최초 전입신고 일자가 대항력 판단 기준이 됩니다.
4. 말소기준권리와 비교
대항력 발생 시점(전입신고 다음날 0시)이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인지 확인합니다.
5. 법원 서류 확인
매각물건명세서와 임대차현황조사서를 통해 임대차 현황 및 점유자 정보를 확인합니다.
단, 법원 서류만으로는 불충분할 수 있으므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6. 현장 방문 및 실제 점유 확인
임차인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합니다.
주의사항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실제 점유가 모두 이루어져야 발생하므로, 서류상 확인과 함께 실제 거주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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