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소득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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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복지의 구조에서 지원을 받을수 없는 대상을 위하여 마련된 복지제도인 디딤돌 소득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디딤돌 소득제도란?

디딤돌 소득제도는 서울시가 도입한 새로운 소득보장 정책으로, 기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된 현금성 소득보장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특히 기존 복지급여(생계·주거급여, 기초연금, 청년수당 등) 대상이 아니거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 내용 및 특징

지원 방식

• 가구의 실질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5%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부족분의 50%를 매달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 예를 들어, 기준 중위소득이 200만 원이고 실제 소득이 120만 원이라면, 차액 80만 원의 50%인 40만 원을 매달 받게 됩니다.

지원 대상

• 서울시에 거주하는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재산 3억 2,600만 원 이하인 가구.
• 기존 복지급여(생계·주거급여, 기초연금, 청년수당 등)와는 중복 수령이 불가합니다.
• 근로능력이나 부양의무자 기준 등 복잡한 조건 없이, 소득과 재산 기준만으로 선정합니다.

지원 기간 및 규모

• 2022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2025년 6월까지 지원, 2026년까지 정책 효과성 연구·평가가 진행됩니다.
• 2024년 기준 약 2,076가구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제도의 목적

• 빈곤에 빠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시민의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는 ‘하후상박(下厚上薄)’ 구조로 설계되어, 근로 의욕을 저해하지 않고 경제적 자립을 촉진합니다.

기존 복지제도와의 차이점

구분	디딤돌소득제도	기존 복지제도(생계급여 등)
선정 기준	소득·재산 기준만 적용	소득, 재산, 근로능력, 부양의무자 등 복잡한 조건
지원 방식	부족분의 50% 현금 지원	정액 또는 정률 지원
중복 수령	현금성 복지급여와 중복 불가	일부 중복 가능
근로 소득 증가 시	일정 수준까지 지원액 유지(근로의욕 보장)	소득 발생 시 자격 박탈 가능
지원 목적	사각지대 해소, 선제적 지원	최저생계 보장

 

기대 효과와 전국 확산 논의

• 디딤돌소득은 기존 36개 복지제도와 통합·연계 시, 더 효율적이고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이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 빈곤해지기 전 선제적 지원을 통해 시민의 회복탄력성을 높이고, 근로의욕을 저해하지 않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 서울시에서는 이 제도의 전국 확산 가능성도 연구 중이며, 기준 중위소득 65~85% 이하로 적용 시 전국 수백만 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요약

• 디딤돌 소득제도는 서울시가 도입한 저소득 가구 대상 소득보장제도로,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에 부족분의 50%를 현금 지원합니다.
• 기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근로의욕을 저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설계되었습니다.
• 소득과 재산 기준만으로 선정되며, 생계·주거급여 등 현금성 복지급여와는 중복 수령이 불가합니다.
• 빈곤에 빠지기 전 선제적 지원을 통해 시민의 경제적 자립과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