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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란?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정부가 침체된 내수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민들의 소비 여력을 높이기 위해 2025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추진하는 대규모 지원 정책입니다. 총 13조 원이 투입되며, 전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5만~50만 원(최대 52만 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이 정책의 핵심 목적은 소비 진작을 통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2. 지급 대상 및 금액
| 구분 | 1차 지급액 | 2차 지급액 | 추가 지급(농어촌 소멸지역) | 총 지급액 (최대) |
| 소득 상위 10% | 15만 원 | 2만 원(해당 시) | 17만 원 | |
| 일반 국민(하위 90%) | 15만 원 | 10만 원 | 2만 원(해당 시) | 27만 원 |
| 차상위계층 | 30만 원 | 10만 원 | 2만 원(해당 시) | 42만 원 |
| 기초생활수급자 | 40만 원 | 10만 원 | 2만 원(해당 시) | 52만 원 |
- 1차 지급: 전 국민에게 15만 원, 차상위계층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40만 원 지급. 농어촌 인구소멸지역(84개 시군) 거주자는 2만 원 추가.
- 2차 지급: 건강보험료 등 소득·자산 기준으로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0만 원 추가 지급.
- 4인 가구 기준: 최대 208만 원까지 수령 가능.
3. 지급 시기 및 신청 방법
- 지급 시기: 추경안 국회 통과 후 2주 이내, 빠르면 7월 중순부터 1차 지급 시작.
- 2차 지급: 건강보험료 등 소득 기준 선별 작업 후 별도 지급(상위 10% 제외).
신청 방법:
- 온라인(정부24, 카드사 앱 등)
- 오프라인(주민센터 등)
- 신청 시 지급 수단 선택 가능.
4. 지급 수단 및 사용 방법
지급 수단
-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 선불카드
-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등 중 선택.
현금 지급은 불가.
사용 기한: 지급일로부터 약 4개월 이내 소진해야 함.
사용처:
- 본인 거주 지역 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가맹점(전통시장, 동네마트, 음식점, 학원 등)
- 사용 불가: 백화점,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유흥업소, 사행성 업종 등.
5. 추가 특징 및 관련 정책
- 지역사랑상품권: 올해 발행 규모 29조 원, 지역에 따라 최대 15% 할인율 적용.
- 고효율 가전 환급: 냉장고·에어컨 등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시 10% 환급(최대 30만 원 한도).
- 5대 소비 분야 할인쿠폰: 숙박, 영화, 스포츠시설 등 780만 장 발행.
- 추경 재원: 국채 발행(19.8조 원), 지출 구조조정(5조 원) 등으로 마련.
6. 요약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소득·계층·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대규모 소비 진작 정책입니다. 지급 수단은 지역화폐,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사용 기한과 사용처가 제한되어 있으니 지급 후 빠른 시일 내에 본인 거주 지역 내 가맹점에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이번 소비쿠폰 정책을 통해 내수 경기 활성화와 국민 생활 안정, 소상공인 매출 증진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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