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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자 변경을 위한 법인등기부등본 변경 절차

by 아모르문 2025.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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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법인 대표자 변경을 위한 법인등기부등본 변경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준비 서류

    대표자 변경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인감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 1통
    • 정관 2부

    사임하는 대표이사의:

    • 개인인감도장 및 개인인감증명서 1통
    •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 1통

    취임(중임)하는 대표이사의:

    • 개인인감도장 및 개인인감증명서 1통
    •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 1통

    이사 과반의:

    • 개인인감도장 및 개인인감증명서 각 1통
    • 이사회의사록 또는 주주총회 의사록 (대표자 변경 결의 내용 포함, 공증 필요)

    2. 절차

    ①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

    • 대표자 변경은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결의해야 합니다.
    • 결의 후, 의사록을 작성하고 공증을 받습니다.

    ② 등기 신청

    • 변경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신청해야 합니다.

    등기소에 제출할 서류:

    • 준비된 모든 서류
    • 등기신청서
    • 등기소에서 검토 후 처리되며, 완료까지 약 5~7일 소요됩니다(영업일 기준).

    3. 사업자등록증 정정

    등기 완료 후,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대표자 정보를 정정해야 합니다.

    방법:

    1. 세무서 방문

    필요한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 기존 사업자등록증 원본
    • 법인 인감도장 (대리인이 방문 시)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당일 처리 가능.

     

    2. 홈택스 이용

    •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정정’ 메뉴를 통해 신청.
    • 증빙서류 스캔본 업로드 필요.
    • 처리 기간: 약 3일.

    4. 유의사항

    변경등기를 기한 내(2주) 완료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셀프 진행이 어려울 경우 법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법인의 대표자 변경 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 방문과 홈택스 사용 차이점

    1. 세무서 방문

    적용 대상: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 변경.
    • 확정일자 신청, 임대차 내역 입력 건수가 100건 이상인 경우 등.
    • 법적 요건상 온라인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절차:

    • 준비된 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
    •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필요.

    처리 시간: 약 3일에서 7일 소요.

    장점: 복잡한 사안에 대해 직접 상담 가능.

    단점: 물리적 방문이 필요하며, 대기 시간이 발생할 수 있음.

     

    2. 홈택스 사용

    적용 대상:

    단독대표 변경 및 간단한 정정 사항.

    공동대표가 아닌 법인의 대표자 변경.

     

    절차: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후, ‘사업자등록 정정’ 메뉴에서 변경 신청.

    사업자용 공동인증서 필요.

     

    처리 시간: 약 3일 소요(온라인 처리).

    장점: 장소와 시간에 제약 없이 신청 가능.

    서류 제출 및 결과 확인이 간편함.

     

    단점:

    특정 복잡한 상황(공동대표 변경 등)은 처리 불가.

     

    주요 차이점 요약

    항목  세무서 방문 홈택스 사용
    적용 가능 상황 공동대표 변경, 확정일자 신청 등 복잡한 사안 단독대표 변경 등 간단한 정정
    필요 서류 제출 직접 제출 온라인 업로드
    처리 속도 약 3~7일  약 3일
    편의성 물리적 방문 필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 가능

     

    세무서 방문은 복잡한 사안에 적합하며, 홈택스는 간단하고 빠른 처리를 원하는 경우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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