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차인이 임대료를 체납한 경우 받아내는 방법

상가 임차인이 임대료를 체납한 경우 받아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가 임차인이 임대료를 체납한 경우 해결방법

임대인이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인의 체납 금액이 3기의 월세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100만 원이라면 300만 원 이상 연체된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먼저 임차인과 대화를 통해 체납 사유를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합니다.

체납이 지속될 경우, 서면으로 경고 통지서를 보내 차임 납부를 공식적으로 요구합니다. 이는 추후 법적 절차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체납 금액이 3기의 월세에 달하면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통보는 문자, 이메일, 카톡 등으로 가능하지만, 명도소송을 염두에 두고 내용증명 우편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이 계약 해지 후에도 점포를 비우지 않을 경우,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으므로 신중히 준비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남아 있더라도 소송 비용과 원상복구 문제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연체이자 약정이 있다면, 연체 금액에 대해 연체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추가적인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3기의 월세를 연체한 경우, 계약갱신요구권 및 권리금 회수 기회를 상실하게 됩니다. 이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규정입니다. 위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필요시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