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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3월 24일부터 수도권 지역의 주택 정책대출 금리를 0.2%포인트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금리 인상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도권 주택 정책대출 금리 인상
이번 조치는 지난해 8월 이후 7개월 만에 이루어지는 금리 인상으로, 정부의 '정책대출 조이기' 기조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디딤돌 대출 금리 변동
디딤돌 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구입 자금 대출입니다. 이번 조정으로 수도권의 디딤돌 대출 금리는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기존: 연 2.65∼3.95%
변경 후: 연 2.85∼4.15%
반면, 지방 대출 금리는 기존과 동일한 연 2.65∼3.95% 수준을 유지합니다.
신혼부부 및 특례 대출 금리 변동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자금대출: 수도권에서만 기존 2.35∼3.65%에서 2.55∼3.85%로 0.2%p 인상
수도권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연 1.6∼4.3%에서 1.8∼4.5%로 조정1
버팀목 대출 금리 변동
버팀목 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수도권에서만 0.2%p 인상되어 연 2.5∼3.5%로 조정됩니다.
지방 미분양 주택 구입 시 혜택
정부는 지방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디딤돌 대출 금리를 0.2%p 인하하여 구매자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우대금리 제한
국토부는 정책대출의 우대금리 적용 범위를 최대 0.5%p로 제한하고, 적용 기한을 4∼5년으로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정책 변경으로 수도권 무주택자들의 주택 구입 및 전세 자금 마련에 대한 부담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지방 주택 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치도 함께 시행되어 지역별 주택 시장 상황을 고려한 정책이 실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택 구입을 고려하고 있는 무주택자들은 이러한 변화를 참고하여 자금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국토부가 정책대출 우대금리를 제한하는 이유
1. 가계대출 증가 억제: 정책대출이 가계대출 급증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어, 우대금리 제한을 통해 대출 증가세를 완화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2. 집값 상승 억제: 저리의 정책대출이 수도권 집값 급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에 따라, 우대금리 제한으로 집값 상승 압력을 줄이고자 합니다.
3. 실수요자 중심 지원: 한정된 기금 공급 규모 내에서 실수요자와 무주택자를 집중 지원하기 위해 우대금리 적용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4. 대출 행태 개선 유도: 우대금리 제한을 통해 차입자들이 필요한 만큼만 대출을 받고 빠르게 상환하도록 유도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5. 경제 리스크 관리: 가계부채와 부동산 문제가 경제의 주요 리스크로 부각됨에 따라, 정책대출 조정을 통해 이를 관리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