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전망

목차

문재인 정부 시기 부동산 시장은 강도 높은 세금 규제와 수요 억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급등하며 정책 실패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에 반해 이재명 정부는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는 분명한 기조 아래,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 중심의 실용주의적 부동산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이러한 이재명 대통령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전망을 알아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한계와 시장 반응

다주택자 세금 인상에도 집값 급등

•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양도소득세(양도세)를 대폭 인상하며 수요 억제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부담을 회피하며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됐고, 결과적으로 시장에 매물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정책의 부작용

• 세금 규제 강화는 단기적으로 투기 수요를 억제했으나, 매물 감소와 시장 불안정,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 가중 등 부정적 파급효과를 낳았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정책 방향,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

1. 공급 확대 중심의 정책 전환

핵심 전략

• 이재명 정부는 세금 규제 대신 주택 공급 확대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용적률 상향, 재건축 부담금 완화,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을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맞춤형 주택 공급

• 기존의 ‘기본주택’에서 청년, 신혼부부 등 실수요 계층을 위한 맞춤형 주택 공급으로 정책을 전환했습니다. 이는 재원 및 토지 확보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특정 계층 외 공급이 제한될 수 있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4기 스마트 신도시 및 GTX 노선

• 교통이 편리한 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BC 노선 신속 완공, DEF 노선 추가 추진 등 교통 인프라 확충도 병행합니다. 하남 감북, 김포 고촌, 고양 덕은역 등 후보지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2. 지방과 수도권의 차별화된 접근

수도권 중심 공급 확대

• 서울·수도권은 주택 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활성화에 집중, 지방은 미분양 해소와 PF 대출 문제 해결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전국 주택 보급률이 102%를 넘었지만, 서울·수도권은 여전히 95% 내외로 주택 부족 현상이 심각합니다.

지방 부동산 시장

• 인구 감소와 공급 과잉, 미분양 증가 등으로 지방 시장은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3. 실수요자 보호 및 임차인 지원 강화

전세의 월세화와 임차인 부담

• 전국 신규 전월세 계약 중 월세 비중이 61%로 사상 첫 60%를 돌파, 서울은 65%에 달합니다. 전세 사기, 금리 인하, 전세 가격 상승 등이 월세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며, 임차인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임차인 지원 정책

• 전세 자금 이차 보전, 전세 보증 제도 개선, 월세 세액 공제 확대 등 임차인 지원책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세제 정책, 급격한 변화 없이 실수요자 중심 유지

세금 규제 최소화

• 이재명 정부는 종부세, 재산세 등 부동산 세제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유지하고, 추가적인 인상이나 인하는 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국토 보유세 등 새로운 세제 도입 가능성도 낮게 평가됩니다.

강남 3구·용산 등 고가 지역 규제 완화

• 강남 3구, 용산 등 인기 지역은 규제에서 제외하고, 국민 다수가 원하는 주택 공급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장 전망 단기 급등과 중장기 안정, 양극화 심화 가능성

구분	전망 및 특징
단기	신도시 개발 발표 지역, 재건축 기대 지역 중심으로 국지적 집값 급등 가능성
중장기	공급량에 따라 집값 안정 여부 결정, 공급 차질 시 가격 상승 및 양극화 우려
서울 상급지	상승세 지속, 정부가 직접적으로 집값 억제에 나서지 않을 전망
수도권	공급 시그널에 따라 제한적 상승, 공급 원활 시 안정화 기대
지방	미분양, 인구 감소로 보합 또는 하락, 수급 불균형 지속

 

양극화 심화

• 서울·수도권과 지방, 고가 아파트와 저가 아파트 간 가격 격차가 더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의 특단 조치 없이는 이 같은 양극화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책 실현의 관건

• 전문가들은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공급 확대 방안이 실제로 얼마나 빠르고 구체적으로 실현되는지가 시장 안정의 핵심이라고 지적합니다.

결론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문재인 정부와 달리 세금 규제 대신 공급 확대와 실수요자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서울·수도권 중심의 주택 공급,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임차인 지원 강화 등 실용주의적 접근이 특징입니다. 그러나 공급 계획의 실현 속도와 시장 신뢰 확보가 정책 성공의 관건이며, 단기적으로는 국지적 급등, 중장기적으로는 양극화 심화 가능성에 주목해야 합니다. 서울 강남, 송파, 수서 등 핵심 지역과 미래 도시 개발 및 정책 변화에 따른 지역별 양극화와 신도시 개발, GTX 노선 확대 등 교통 인프라 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 공급을 늘려 적정 집값을 유지하겠다.”
— 이재명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