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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양4동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에서 분담금 문제로 주민들 고심 깊어지고 있습니다. 광진구 자양4동의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사업이 정비계획(안)을 공개했지만, 추정분담금 발표로 인해 주민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강변에 위치한 자양4동은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중에서도 입지 경쟁력이 높은 곳으로 평가받았으며, 주민들의 재개발 열의도 상당했습니다.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비계획(안) 주요 내용
- 구역면적: 139,130m²
- 공동주택 획지: 107,716m²
- 예상 주택공급물량: 2,951세대 (공공임대주택 557세대 포함)
- 건폐율: 27%
분담금 문제의 핵심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사업에서 추정분담금 조기화에 따른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비계획수립단계에서 토지등소유자별 추정분담금을 고지하는 것이 구역지정 동의율 확보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추정분담금 조기화의 문제점
1. 사업성 판단의 어려움: 재개발사업은 통상 10년 이상 소요되는데, 사업 초기에 분양가와 공사비를 정확히 추정하기 어렵습니다.
2. 주민 갈등 유발: 부정확한 추정치로 인해 주민들 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사업 지연 우려: 추정분담금 고지로 인해 구역지정까지의 소요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자양4동 분담금 예상금액
자양4동 재개발 사업의 분담금 예상 금액에 대해 정확한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추정 감정평가액과 관련된 논란이 있어 분담금 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축 단독주택과 신축빌라의 감정평가액 차이
- 1구역 구축 단독주택: 3.3m²당 평균 3500만~4000만원
- 2구역 신축빌라: 3.3m²당 1억2000만~1억6000만원
2. 예상 공사비 논란
- 광진구청 제시 예상 공사비: m²당 780만원
- 주민들은 이 금액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주장
3.기부채납 비율
- 광진구청 주장: 10% 초반
- 실제 순부담율: 약 16% (토지 15,368m², 건축물 7,990m², 총 23,358m²)
4. 용적률 체계
- 기준용적률: 211%
- 허용용적률: 223%
- 상한용적률: 270%
- 법적상한용적률: 299%
이러한 요소들로 인해 정확한 분담금 예상 금액을 산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주민들과 광진구청 간의 의견 차이가 크며, 추가적인 협의와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과제
자양4동을 비롯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사업장들은 추정분담금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주민들의 객관적인 판단을 돕고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추가적인 보완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자양4동 주민들은 이러한 상황을 주시하며, 향후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분담금 문제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